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 대상과 지급금액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신청 자격, 지급 금액, 그리고 이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의무고용율이란 민간 부문에서 3.1%, 공공 부문에서 3.8%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장애인 근로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해야 함

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 근로자는 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지급 금액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장애인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급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증 장애인 남성: 35만원
• 경증 장애인 여성: 50만원
• 중증 장애인 남성: 70만원
• 중증 장애인 여성: 90만원

지급 금액은 장애인 근로자의 월 급여의 60%와 위의 지급 단가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경증 장애인 남성이 월 50만원을 받는다면, 지급 단가가 35만원이지만 월급의 60%인 30만원이 더 낮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30만원이 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이를 통해 서류 제출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승인 기간도 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월별 급여 내역
• 장애인 증명서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 중증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이 모든 서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추가로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 적용되며, 지급 단가는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월 단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부당하게 고용을 해지했을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급된 장려금의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 및 지원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는 전국 각 지역의 장애인 고용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전화하여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는 장애인의 직업적 안정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알맞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라면, 이 기회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여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