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접수 절차 안내

장애인 고용 지원금 신청 자격 및 접수 절차 안내

장애인 고용 지원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넘어선 사업주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자립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란?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며, 고용 촉진을 위해 의무 고용률(민간 부문은 3.1%, 공공 부문은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업주는 부담을 덜고 장애인 근로자는 안정적인 직업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의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 고용한 장애인은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거나, 최저 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신청 가능한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기업이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무하거나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60시간 미만 근무도 인정됩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장애인의 유형 및 성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경증 남성: 35만원
• 경증 여성: 50만원
• 중증 남성: 70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

단, 지원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신청 서류 준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자 신고: 해당 서류를 전자 신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체 정보와 근로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전자 신고 후,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제출합니다.

신청 시기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각 분기별 신청 시기와 제출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2분기: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3분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4분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만약 고용장려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을 경우, 지난 3년 동안의 지급금액에 따라 반환 금액이 2배에서 5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안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직업 재활 지원, 직무 훈련, 취업 알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과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자립을 돕고, 기업에게는 고용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